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안내

1		등록 목적, 법적근거 등

가. 등록 목적

○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, 등록 및 운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

나. 법적근거

○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

다. 등록 대상

○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*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

*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, 연명의료계획서 작성,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조회 및 확인, 환자가족 진술 및 전원합의 결정 확인,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

2		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

○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

- 위원장 1명을 포함 5~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외부 위원 1명 이상, 종교계·법조계·윤리학계·시민단체 등에서 2명 이상 포함
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

- 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또는 인력을 둘 수 있음

3		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업무

○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

○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

○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

○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

○ 기타(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,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)

* 위 역할의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[붙임2]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적시

4		등록 신청 절차

가. 신청방법

○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(intra.lst.go.kr)을 통해 신청

※ 직접 방문,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모두 불가

- 등록기간 : 2018. 1. 29.(월) 9:00 ～ 계속

※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요건이 확인된 기관에 한해 관련 사무 수행 가능

- 문     의 :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(02-778-7591, 7561, 7564)

	<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>
▸ (URL) intra.lst.go.kr ▸ (법적 근거)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관련 업무를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▸ (기능)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,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조회,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통보 등 연명의료 관련 각종 서식의 작성·보관·통보를 일원화 하여 원스톱으로 지원

나. 제출서류

○ 등록신청 공문 1부(신청 기관장 발행, 스캔 후 파일 첨부)

○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(시스템에서 직접 입력) [붙임1 참조]

※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형태로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 가능

○ 윤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서류(시스템에서 직접 입력) [붙임1 참조]

○ 윤리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([붙임2]를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)

다. 등록 절차

○ 정보처리시스템 접속* → 등록 신청 → 자료 검토** → 등록 승인

* 등록서류 제출자(개인)에 대한 공인인증 후 입력 가능

**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, 추가로 ‘자료보완 요청’이 있을 수 있음

※ 신청 이후의 진행상황은 시스템 ‘신청 조회’에서 확인 가능

붙임1		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등록 신청 방법

[참고1]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화면 예시

□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시스템 입력방법

*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, 메인화면 등 문구 및 UI 등이 변경됨

○ (등록 신청)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

화면	액션
	시스템 메인> ‘기관 신청’의 오른쪽 버튼 클릭
	시스템 메인> 기관 신청> 오른쪽 하단 ‘의료기관 신청’ 클릭 → 서비스 약관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	시스템 메인> 기관 신청> 등록기관/의료기관 등록 담당자 본인확인 → ‘본인확인’ 클릭하여 NICE 본인확인 진행 → ‘개인공인인증서 등록’ 클릭하여 개인공인인증서 등록
	시스템 메인> 기관 신청> 등록기관/의료기관 등록> 담당자 본인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→ ‘법인공인인증서 인증’ 클릭하여 보건복지전용 법인공인인증서 인증
	시스템 메인> 기관 신청> 등록기관/의료기관 등록> 담당자 본인 확인 > 기관정보 입력(의료기관) ※ 기관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음 추가정보 입력 ※ 주소를 우편번호 검색 통해서 입력하면 기관위치정보 자동으로 나옴 → 의료기관 담당자 정보 입력 → 윤리위원회 담당자 정보 입력 ※ 의료기관 담당자와 윤리위원회 담당자가 동일해도 무방
	1. 직접운영의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원별로 ‘추가’ 클릭하여 입력 → 윤리위원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, 등록신청공문을 ‘추가’ 클릭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 (→ 임시저장) → 신청 ※ 신청 이후 수정 불가 ※ 임시저장 후 신청은 ‘시스템 메인> 신청 조회’에서 가능
	2. 위탁협약의 경우 등록신청공문, 위탁협약 증명서류를 ‘추가’ 클릭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 (→ 임시저장) → 신청 ※ 신청 이후 수정 불가 ※ 임시저장 후 신청은 ‘시스템 메인> 신청 조회’에서 가능

○ (신청 조회)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진행상황 조회

화면	액션
	시스템 메인> ‘신청 조회’의 오른쪽 버튼 클릭
	시스템 메인> 신청 조회> 성명 입력 후 ‘신청 조회’ 클릭 → 개인 공인인증 진행
	시스템 메인> 신청 조회> 등록 신청 조회> 진행상태 확인 → ‘신청보기’ 클릭해서 신청서 세부 내용 조회

붙임2		윤리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 양식

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계획서

(의료기관명 : 00000 )

2018. 3.

위원장 연락처	직위: 성명:
	전화번호: 이메일:
담당 실무자 (지원전담인력)	직위: 성명:
	전화번호: 이메일:

1. 조직 및 구성

□ 구성 기준 및 절차

- (기준) 위원의 위촉 및 해촉, 추천 기준 등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을 기술합니다.

- (절차)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간략히 기술합니다.

□ 위원회 현황

- (위원구성) 법에 따른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기술합니다.

총 위원수 (위원장 포함)	외부 위원 수	비 의료인 수	비고
00명	00 명	00명

- (위원명단) 시스템에 제출한 명단과 일치해야 합니다.

연번	성명	성별	생년월일	소속	직위	전문분야	비고
1	홍길동	남	1967. 1. 1.	한국대학교의과대학	교수	응급의학	위원장
2	홍길순	여			변호사	형법

□ 전담 지원 인력 및 조직 현황

- (전담 조직명) 윤리위원회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 경우 기술합니다.

- (조직도) 기관 내 전담 조직의 위치 및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를 첨부합니다.

- (전담지원인력)

성명	소속 부서	직위	전문분야	비고

2. 운영 규정 및 지침

□ 근거 규정

- (규정명) 기관 내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가 있다면 해당 문서명을 기술합니다.

- (제정일시)

- (최근 개정일시 및 버전)

□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

- (규정 제정 목적)

- (주요 내용) 규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, 해당 문서는 본 계획서에 붙임파일로 첨부합니다.

□ 위원회 역할 및 책임

- 근거 규정에 기술된 위원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합니다.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외에 다른 역할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술합니다.

3. 활동 계획

□ 심의 절차 및 시기 등 위원회 운영 계획

- (심의 신청 절차)

- (심의 기준)

- (회의 개최 기준)

- (회의 방법)

- 기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□ 상담 활동 및 상담실 운영 계획

- (상담 제공 시간)

- (상담 제공 장소)

- (상담 제공 인력)

- (주요 상담 내용)

- (상담 후 처리 방안 및 계획)

- 기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□ 교육 시행 계획

- (교육 대상)

- (교육 내용)

- (교육 제공 시기 및 주기)

- (교육 이수 관리)

- 기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□ 기타 위원회 활동 계획

-  위 활동 외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, 개선방안 마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합니다.

4. 연명의료 시술 현황

-  본 자료는 심평원에서 ‘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‘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무관합니다.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4가지 의학적 시술 시행 여부를 O/X로 표시합니다.

심폐소생술	혈액 투석	인공호흡기 착용	항암제 투여

붙임3		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기준

「연명의료결정법」제14조에 따라 ‘의료기관윤리위원회’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*으로서, 동법 제2조 제4호의 4가지 의학적 시술**이 모두 가능한 기관

* 「의료법」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, 한의원, 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종합병원

** 심폐소생술, 혈액 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

의학적시술	의료장비 (품목분류명)	세부 기준
심폐소생술	제세동기 (D20500)	▫ 해당 의료장비를 의료장비 신고 기준주)에 따라 심평원에 신고한 기관
혈액 투석	인공신장기 (D21400)
인공호흡기 착용	인공호흡기 (D20200)
항암제 투여	-	항암제 투여가 가능한 기관

○ 4가지 의학적 시술별 기준

주)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(복지부 고시) [별표 1]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